‘전효숙’ 임명안 또 무산…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헌재 운영은 물론 여권의 정국 운영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청와대와 여야간 책임공방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의 ‘전 후보자 자진 사퇴’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임명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관련해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 단상을 점령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국회는 이날 밤 당초 예정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월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법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채택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국감계획서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9월 말 이전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이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접촉에서 열린우리당은 군소 야 3당과 ‘9월 말 이전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군소 야 3당의 ‘법사위 인사청문 회부’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뒤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후보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절충에 실패했다.

박찬구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