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 전문가들이 말하는 처방책

규제완화로 투자 유도 성장 돌파구 마련해야

엔진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기(氣)’를 모아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수출 일변도의 성장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감한 규제완화나 시장개방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통한 경제활력화 힘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은 세계 경기의 부침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인도 등의 추격이 거세고 고유가 등 대외여건도 좋지가 않다 수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상승(환율하락)한 지금은 수출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기가 힘들다.”면서 “기업 중심의 내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가운데 정부측 요인인 재정은 복지지출이 높아지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비중이 줄 것으로 보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간수요는 2002년 신용대란 사태에서 보듯 인위적인 소비 부양책은 부작용만 낳아 소득증대가 없다면 당장 개선될 여지가 적다.

따라서 배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충될지도 모르지만 기업이 설비투자를 최대한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창출돼 소비가 활성화되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크게 가라앉은 건설경기부터 부양시켜야 한다.”면서 “세금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건설부문에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개방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한도제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외국 투자자를 유인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교수는 “반기업 정서, 정치적 불안정, 노사 문제 등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분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이’를 먼저 키운 뒤에 파이를 나눠주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FTA등 시장개방 확대전략 주력을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 전략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늘리고 기술을 습득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중국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경제를 뒤쫓을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9월 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지금 마련중”이라며 “성장의 힘을 얻기 위해 한·미 FTA 등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