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韓美의 미래 제시” vs “외교수사로 미봉”

여야는 15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등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유익한 회담”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공감대를 외면한,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제시한 성의있는 회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안보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전작권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의 북핵문제 악용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핵문제를 입지 강화의 소재로 삼는 미국과 일부 강경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에 설득력이 있다.”고 공감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눴다. 국력을 소진시키는 전작권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을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독선적 코드외교, 외교폭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폄하하면서 “국내 정치를 겨냥한 노무현 대통령의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그나마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박지 않고,10월부터 논의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전작권 단독행사의 준비상황을 추궁하고,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총체적 대미외교의 실패를 한눈에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군소 야당들도 비판 일색이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산적한 현안에 뚜렷한 해결책 없이 외교적 수사로 미봉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미간 최대 갈등 사안인 대북금융제재를 노 대통령이 사실상 용인한 것은 문제”라면서 “한·미 FTA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는 국내외적인 반발과 비판을 야기할 것”이라고 다른 야당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차라리 실무자회담으로 돌렸다면 이보다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