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후보자 정책실패 책임 논란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무더기 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가운데 아시아대를 포함한 상당수가 고등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대학이나 비리대학으로 드러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설립인가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심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2∼2003년 당시 모두 16개 대학설립을 심사해 14개 대학에 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1월 심사에서는 광주대와 예수간호대, 진주국제대, 대구외대, 성민대 등 모두 13개 대학이 인가를 받았다.2003년 3월 심사에서는 개신대학원대학이 인가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지난 1996년 직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더기 설립 인가”라고 지적했다.

설립심사 당시 해당 대학들이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교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이사의 개인 소유로 학교부지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서정대) ▲교사 건축 공사대금 지급 불확실, 교육과정 구체성 빈약(성민대) ▲대학개편 후 일부 교수 전공 불일치(진주국제대) ▲교원 최소기준 미확보(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등이다.

특히 지난 2003년 개교한 아시아대는 한해 전 설립심사 당시 학생 지원시설 및 기자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시아대는 지난 1월 교육부 비리감사에서 설립자와 이사진의 교수채용 비리와 설립 관련 서류 위조, 학생 허위등록 등 비리 혐의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 폐쇄 계고조치 등을 받았다. 이 대학은 학사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설립자는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도 ▲교사 확보율 법정기준 미만 ▲학생등록금 의존율 80% 이상 ▲자산전입금 기여 전무 등 부실한 학교운영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외형적 조건만 충족되면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있게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부실 사학을 양산하는 결정적 토대가 됐다.”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학 설립심사시 기준을 엄격히 해 설립 인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