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회피 방지 공조 논의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조세행정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주제로 분임토의를 해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OECD 국세청장 서울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 국제 조세회피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부안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인도 국세청장도 참석, 국제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해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