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부업 한국서민 사냥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9-14 00:00
입력 2006-09-14 00:00
지난 5월 현재 국내 대부업체는 1만 6000여개. 이중 일본계 대부업체는 24개에 불과하지만 대출규모가 1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내 대부업계를 압도하고 있다.
한채영이 광고모델로 나오는 러시앤캐시는 국내 최대 대부업체로 이미 올라섰다. 대주주인 최윤 회장은 일본 나고야 출신으로 일본에서 벤처캐피털 사업을 해오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진출해 프로그레스, 아프로소비자금융, 퍼스트머니 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부업계의 ‘큰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들의 자산규모는 3152억원에 이르며 5880억원을 대출금으로 운용했다.2위 업체인 산와㈜도 지난해 2464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수익만 1261억원을 챙겼다.
국내 10위권에 드는 대형 대부업체들도 대부분 일본계 자금이다. 업계 5위인 유아이 크레디트와 6위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10위권 밖) 등은 재일동포 강영훈·상훈·길훈씨 3형제가 이끌고 있다.7위 미래 크레디트와 8위 하트캐싱도 나카무라 마사키, 나카무라 분쿄 등 일본명으로 대주주 등록이 돼 있지만 형제간인 재일동포 이창수, 이문경씨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재일동포를 비롯한 일본 자금이 국내 대부업계에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비교해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일본은 대부업 이자 상한을 29.2%에서 20%로 낮출 예정이어서 연 66%의 이자를 보장받는 한국 대부업계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관리감독권이 허술한 것도 일본 대부업체가 국내 대부업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유다.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에 대부업체로 등록만하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특히 16개 시·도중 8개 시·도는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전문성이 없는 구청장에게 일임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감독권이 각 시·도에 있어 대출잔고는 물론 실태, 영업보고서, 업체 현황 등 일반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그렇다고 금감원이 전국 1만 6000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를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어 대부업체는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업체간 담합행위도 성행한다.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연 66%의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자율 인하와 일정 규모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일본 등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올 정기국회에서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9-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