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출범 막판 진통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은 벌써부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기능의 복지부 이관 등 몇가지 쟁점을 놓고 이해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 파동 등 대형 식품사고를 해마다 겪으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몇가지 저항에 부딪혀 있다. 먼저 식약청의 의약품 조직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을 약사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약사회 등은 “식품안전처를 부로 승격해 식품·의약품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축산 관련 단체들도 농림부가 맡고 있는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식품안전처로 넘기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