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전·현직 갈등 확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보수-혁신 갈등이 전·현직 마찰로 확산되고 있다. 전직 관료들이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 현직 공무원은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장과 치안총감을 지낸 전직 경찰 간부들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상인기자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총수 26명은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전직 총수들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기도하는 김정일과 공조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와 국제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 대북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분(전직 경찰총수)들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총수가 의견을 밝힐 때는 깊은 배려와 치밀한 사고가 따라야만 하며 전략적 분석이나 심층 검토 없이 보도와 일반적 발표 내용에 근거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 간부는 “전직 경찰총수가 군사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전직 고위 외교관 160명이 작통권 환수 중단을 촉구한 전날 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한 토대 아래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공로명·이정빈씨와 올 6월까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을 지낸 장선섭씨 등 전직 고위 외교관 160명은 전날 성명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독자적 국방계획이 완전히 준비돼 이행되는 단계에 실행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씨가 작통권 조기환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이 2010년이 작통권 환수의 적기라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국민의사를 수용해야 하고 전직 관료들도 국민의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직 관료들의 말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과 대결하는 구도를 펴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