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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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9/11/200609110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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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5대 강력범죄 검거율 3년째 하락

지난해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3년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생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범죄는 줄고 주요 범죄는 늘고

10일 경찰청이 발간한 ‘200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73만 3122건의 범죄가 발생,2004년의 196만 8183건에 비해 11.9% 감소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년전 45만 5640건에서 7.0% 증가한 48만 7690건이 발생했다. 강간은 7316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5.3% 늘었다. 통상 성폭행 피해자·목격자의 신고율이 37% 수준인 것에 미뤄볼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절도는 18만 8780건으로 21.5%나 늘었다.

●절도 18만8780건 21.5%나 늘어

최근 몇년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3년째 하락세다.2002년 검거율은 84.2%였으나 2003년 80.3%,2004년 79.7%,2005년 72.7%를 기록했다.

발생 건수가 43만 4812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도 검거율이 64.9%로 2002년 77.8%,2003년 69.5%,2004년 68.7%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전체 검거율 역시 2004년에는 89.5%였으나 지난해에는 87.3%로 다소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데 더해 주5일제로 휴무가 늘고 주말에 이동통신사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돼 제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입수가 어려워진 것도 검거율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범죄 발생률은 금요일이 가장 높아

요일별 범죄 발생률은 금요일이 1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요일 15.0%, 목요일 14.8% 순이었다. 월별로는 9월 9.1%,8월 9.0%,6월 8.8%,5월 8.7% 등이다.

범죄 동기는 ‘우발적 요인’이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주의 14.6%, 생활비·유흥비·도박자금 마련 등 경제적 동기 3.7%, 사행심 1.1%, 호기심 0.9%, 현실불만 0.6% 등이 뒤를 이었다.

재범률의 경우 방화가 70.4%로 가장 높았고 강도 65.2%, 살인 62.7%, 폭력 59.6%, 강간 56.0% 순이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9-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