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꼭 처리’ 한나라 압박속 巨野·군소당 분리전술 모색

열린우리당은 1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의 정치적 책임을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가하며 후폭풍 차단을 위한 명분쌓기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입법 미비의 잘못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 몫’이며, 그나마 막판 절충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로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는 논리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부각된 뒤에도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자성하는 목소리는 약해 보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파트의 부실한 ‘사전 법리검토’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를 두둔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헌재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임명동의안을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민노당과 협조,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카드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민노당의 참여 없이는 본회의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을 분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날 오전 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과 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고리로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청문특위 우윤근 우리당 간사는 “8일 오후 5시 심사경과보고서를 특위에서 채택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최고위 지시에 따라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성토했다. 우 간사는 이어 “입법 잘못은 청와대나 전 후보자의 책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서갑원·양승조·최재천 의원 등도 “한나라당이 정치 논리로 사태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책임론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인 최용규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한 파행사태를 두고 여야가 내탓,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이 부끄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국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 책임론엔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원천무효 주장이 파행의 원인”,“내정절차에 실수가 있었지만, 지지율이 낮아 터무니없이 당하고 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소장파 의원은 “초기부터 본질을 보지 못해 야당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