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지명절차의 하자 등을 문제삼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상황이 한동안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극적인 타협이나 어느 한쪽의 결단이 없으면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된 8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전 후보자가 인준 무산에 결정적 ‘공헌’을 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조 의원의 표정이 멋쩍다.
최해국기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써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일러야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나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윤영철 현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4일까지도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례없는 헌재 공백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하자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본회의 상정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체 청문위원 13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6명을 뺀 나머지 7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지명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회의에 불참,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참석을 거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면서 “임기 만료일인 14일을 넘기는 것은 정치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재판관 청문회를 먼저 거친 뒤 재판소장 청문회를 거치는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키로 돼 있는 헌법 조항에 따라, 헌재소장 지명 직후 헌법재판관직의 사표를 제출한 전 후보가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인사청문특위의 헌재소장 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게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34개 계류법안과 헌재 재판관 김종대·김희옥·민형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안 등을 처리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