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금지’ 강행할듯
노동부는 6일 오후 “7일 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취소한다.”고 노사정 대표들에 통보했다. 대신 “오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허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의견조율을 계획했다.
정부가 갑자기 노사정 대표자회의 취소를 통보한데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 단일화 방안 등은 노사정간 입장차가 너무 커 사실상 더 이상의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상의 등 재계가 뜻을 모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안 5년 유예에 대한 여론 악화도 한몫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그동안 노사가 제기한 5년 유예안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숙고해왔다. 하지만 “반쪽 로드맵이다.”,“책임 회피이다.”는 언론의 질타가 잇따르자 핵심 쟁점은 당초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핵심쟁점 사항 5년간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당초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화를 파기한 것”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7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는 노사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상의 등 각각의 주체들이 더 이상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해 노사정 대화 파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