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레임덕 (상)원인과 실태] 집권 후반기 민심 등돌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 모두 집권 후반기와 말기를 고통스러운 ‘레임덕’의 시기로 보냈다. 국정 표류 현상이 가시화되는 것도 레임덕의 동반 현상이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00년 ‘정현준 게이트’,‘진승현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사건을 겪으면서 권력 누수가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세 아들(홍일·홍업·홍걸)이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데다 최측근인 권노갑 민주당 고문이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20%대 후반으로 급락하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선 7월 전인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김영삼 정부 역시 1995년 중간 평가 성격의 ‘6·27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서서히 레임덕이 시작됐다.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일차 타격을 받은 뒤 아들인 ‘김현철 게이트’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문민정부는 4년차(1996년)엔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그 해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급격한 민심 이반을 겪는다.
한보 사태와 아들 현철 씨 등 민주계 실세들의 잇따른 구속,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지원 의혹 등으로 막판에 몰리면서 문민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했다. 결국 97년 11월 국치로 불리는 ‘IMF’구제금융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6공 역시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피해 가지 못했다. 사돈 기업인 SK그룹에 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려다 당 안팎에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막판에는 당내 권력 2인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이며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