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레임덕 (상)원인과 실태] 낙마·낙하산 인사 불만 최고조

“코드 같다고 연봉 3억자리에…” 공직사회 원성

레임덕(lame duck)은 원래 뒤뚱거리는 오리를 빗댄 말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력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통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반면 ‘한국형 레임덕’은 정권 후반기 각종 권력형 인사비리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바로 ‘집권 후반기 증후군’인 것이다.

●레임덕의 원인

우선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폐쇄형 인사 스타일’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간접으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코드 인사’로 대변되는 ‘낙하산-보은 인사’가 주범이라는 것이다. 김형준 교수(국민대)는 “대통령이 외부로 통하는 통로를 스스로 좁히고 소수의 견해, 늘 눈에 익은 자료 위주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당장 ‘8월 한달’ 동안 대통령의 인사 행보를 보자.▲김병준 부총리 인사 파문 ▲유진룡 전 문화차관 보복경질 논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용 전 장관 내정 논란 등 숨가쁜 인사 논란으로 한달을 보냈다. 특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조기 퇴진은 권력누수에 엔진을 달아 준 격이다.

권력 구조에서 한국형 레임덕이 잉태됐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근원이다. 노태우·김대중·김영삼 등 역대 대통령들 역시 ‘집권 4년차 증후군’을 넘지 못했다. 강원택 교수(숭실대)는 “레임덕은 임기가 제한된 모든 제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전제,“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임제 채택으로 레임덕이 빠르고 강하게 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 대통령은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반발할 정도로 노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다. 당정분리와 당권 불개입을 선언한 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서 기인했지만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적지 않았다.

특정한 지역기반이 없는 노 정권의 정치 역학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미숙한 국정운영’과 ‘정책 실패’도 한 원인이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복지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 2030’을 당의 모든 계파가 반대, 무산시켰다.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집없는 설움을 없애겠다.”며 추진한 부동산·세금 문제도 결국 ‘서민들의 반대’로 실패 위기에 봉착할 정도다.

보수파에 둘러싸인 ‘소수정권’으로 출발한 노무현 정권이 무리하게 ‘신좌파적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스스로 권력기반을 깨뜨린 부메랑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레임덕 실태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 조직마저 참여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고위 공무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다. 사회부처의 모 인사는 “참여정부에서는 승진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등을 돌렸다. 얼마 남지 않은 정권에 잘 보여봤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계산에서다. 한직(閑職)에서 현 정권이 끝나는 1년 6개월만 조용히 지내자는 얘기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는 “‘노무현 정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권 말기 처신이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부처에 따라서는 인사 불만도 가득찼다. 산하기관장 인사에 재정경제부 출신을 배제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에 한 국장은 “386 애들이 뭘 안다고. 돌대가리 같은…”이라며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경제부처 출신의 한 서기관은 “청와대쪽에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나가면 그쪽 인사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가 많지만 말은 잘 한다.”면서 “경제 쪽은 잘 모르면서 운동권에 있으면서 토론 실력만 키운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니 어느 공무원이 (이들을)존중하는 마음을 갖겠느냐.”고 반문했다.

낙하산 인사는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줄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부처간의 차이는 심하다. 과천의 한 사회부처는 최근 이뤄진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예상과는 달리, 업무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시민단체 출신 386인사가 낙점돼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똑같이 행정고시 붙어서 들어와서, 어떤 ×은 죽어라 고생하는데 어떤 ×은 낙하산으로 나가서 연봉 3억∼4억씩 벌면 속이 안 뒤집히겠냐.”고 말했다.

정부 중앙 청사의 한 공무원은 “요즘 청와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정권이 재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서로 가려고 할 텐데 정권재창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처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가 굴러가는 수준일 뿐 새로운 정책개발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9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때문에 정책조정국만 땀을 흘리는 정도이다.

정리 최용규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