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작통권 발언, 미군 효율적 재배치에 유리 판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보수진영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다음날(14일) 펜타곤(국방부)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작통권 이양 지지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됐는데, 여기서 미 정부의 진의(眞意)가 드러난다. 한마디로 전시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로 한국 내 국론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만하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내 보수진영에서 반대의 메뉴로 삼고 있는 ‘작통권 행사 능력 미비’와 ‘주한미군 철수 우려’,‘주한미군사령관의 3성장군 전락 우려’ 등 구체적 사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 가능성을 일축함으써,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은 왜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작통권 이양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부시 행정부로서는 작통권을 비롯한 한·미간 동맹조정 현안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길 바라는데, 최근 한국 내 논란 심화가 이런 계획에 차질을 줄까 우려하는 눈치”라고 설명했다.

GPR는 병력규모를 줄이는 대신 군의 첨단화·기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지상군을 감축하고 해·공군 위주의 기동군화를 꾀하려는 주한미군으로서는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지원역할로 변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법하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국의 작통권 조기 이양 의사가 ‘가져갈테면 가져가보라는 식의 감정적 내지르기’라기보다는,‘자국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정설이 된 셈이다.“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줘라.”는 부시 대통령의 화끈한 언급은 미국 입장에서도 작통권 이양이 절박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국측 희망 이양시기인 ‘2009년’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이 희망하는 ‘2012년’으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보수진영에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근거로 정부를 한창 몰아세우는 와중에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사격을 업고 여론의 지지를 확장하면서 환수절차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