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문화부, 게임개발원 밀어주기?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게임개발원이 지난해 3월 ‘상품권발행 인증업체’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 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지정업체’ 제도 전환의 원인이 됐는데도 다시 업체 선정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문화부는 2004년 12월31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고시를 마련했고 1주일 뒤인 2005년 1월6일 게임개발원에 인증업체 선정업무를 위탁했다. 게임개발원은 한 달 만에 선정기준을 정하고 3개월도 채 안된 3월28일 22개 인증업체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제대로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는 등 부실심사로 일관했다. 결국 22개 인증업체 모두가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인증이 백지화됐다. 심지어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령한 ‘사기성 상품권 주의경보’에 22개 업체 중 4곳이 포함돼 있었을 정도다.4곳은 나중에 지정제로 바뀌면서 탈락했지만 당시 심사의 난맥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개발원은 석달 뒤 지정업체 선정을 다시 맡았다. 당시 “시험관리를 잘못해 재시험을 보게 만든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재시험의 감독을 맡느냐.”는 반발이 일었다.
문화부는 “게임개발원 외에는 이 업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게임개발원의 업무 능력이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문화부는 무턱대고 밀어주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사능력이 있는 거냐. 충분히 준비는 한 거냐.”라고 묻자 우종식 게임개발원장은 “문화부가 상품권 업무를 갑자기 떠넘겼다. 우리가 하려고 손들어서 한 게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정 이후 사후관리 능력도 허점 투성이었다. 게임개발원은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입고·판매·폐기·회수 관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게임개발원은 상품권 재사용, 추가발행 여부 등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는 돌려쓰기, 초과발행, 이중발행 등 다양한 상품권 문제를 일으켰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측은 “게임개발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문화부에 책임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여러차례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