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세제실장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 양도세는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KBS1라디오에 출연,“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거래세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이 14%인데 주택양도시의 양도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7∼15% 수준으로 나와 근로자 세부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