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국회 책임론

사행성 게임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문제와 관련된 각종 비리·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형오(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바다이야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지난해 이미 국정감사에서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문제와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체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음에도 국회가 사실상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산업게임중앙회’(한컴산)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돼 법안 폐지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형오(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바다이야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4월 여야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애초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개월이 지난 11월17일에야 상정돼 2차에 걸친 국회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22일과 12월5일 열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 논의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했던 일부 의원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문화부의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문광위 소속의 한 의원측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경품을 주는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던 문광부의 입장에 국회가 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뒤 한컴산 측은 지난해 4월14일과 21일 홈페이지에 “상품권 폐지 법률을 저지하기 위해 문광위원들과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접촉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은 도움을 약속하기도 했다.”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비 의혹이 일자 강대권 한컴산 사무총장은 “대안 없는 상품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무슨 로비냐.”고 부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재윤·김재홍·김한길·문희상·신기남·우상호·유기홍·이미경·이종걸, 한나라당 강재섭·김정훈·박형준·이계경·최구식, 민주당 신중식(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의원실 측은 파문 차단에 나섰다. 한마디로 “바다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요지였다. 해당 의원들은 지인이나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은 순수한 성격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