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려움이 많다 이제 개혁은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개혁은 끝났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관리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신문을 비롯,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논설위원들과 2시간 40분 정도 청와대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완 비서실장,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부 신문 보도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전언을 통해 재구성한 현안별 주요 발언요지이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요즘엔 고민해”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고민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고민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 정말 어려움이 많다. 내 지지율이 낮으니 옳은 정책도 훼손되는 것 아닌가 싶다. 요즘 내 지지도는 전임자들보다는 낫다.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국회가 지난 8개월 동안 안 열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를 열라는 여론의 압력도 전혀 없다. 뭔 일을 하려고 해봐야 잘 안된다. 개혁은 끝났다.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 중 문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뿐인데, 그건 성격이 청와대가 직접 다룰 것은 아닌 것 같다.

●“잘 물려줘야겠다.” 전시 작통권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원에 자료를 만들어 보내라면 틀에 박힌 보고서가 올라온다. 다시 시켜도 소용없다. 지금 국책연구소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연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즘 다음에 ‘누가 오든 잘해 봐라.’는 식의 꼬부라진 마음과 잘해서 물려줘야지 하는 펴진 마음이 반반이다. 지금은 잘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 정부 관리 통제만큼은 성실히 할 것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노무현이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닌가.” 작통권 환수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노무현이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에 급하니까 준 것이다. 사실상 헌법 위반 사항인데 초법적 통치행위로서 한 것이다.(작통권을)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안 찾아 오려면 오히려 헌법을 바꿔야 한다. 결국 비상조치를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나를 좋아한다.” (부시 미 대통령과 관련),‘현재까지는’ 나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다.‘기면(맞으면) 기고(맞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해서 좋다.’고 하더라.‘승부사다.’라고도 얘기했다.

●“(언론으로부터) 좌우로 협공 당하고 있다.” 기존의 차선에서 한 두 차선을 왼쪽으로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언론은 하늘에 헬기를 띄운 것과 같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다 기총소사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쏘아댄다. 어떻게 당하겠냐. 진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수쪽에서는 전시 작통권 때문에 공격한다. 좌우로 협공 당하고 있다.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보다 결국에는 언론에 당했고,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세무조사 발표해서 당한 거다. 해도, 안해도 당하니까 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북핵 관련, 좌절감 느껴” (6자회담에 대해)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좌절감을 느낀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많다. 북한과의 대화는 공식적인 통로가 정확하다. 북한과의 비공식적 통로도 시도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로다. 중국은 북핵이 없는 걸로 본다.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설득하기가 힘들다.9월 정상회담에서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