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 벌이다 민생현안 공치나

8월 임시국회는 이례적으로 ‘짧지만 뜨거운’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9일 동안 하한정국과 정기국회를 잇는 징검다리 ‘미니국회’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방,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논란 등 민감한 초대형 정치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비롯한 연말 정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태세다.

●불붙은 공방… 인사청탁 진상조사 vs 민생제일 국회

한나라당은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청와대 인사청탁’주장을 이번 임시국회 최대 불씨로 삼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13일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인사청탁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 만큼 각 상임위별로 유사사례를 철저히 파헤쳐 추궁하겠다.”고 별렀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국정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는 접고 민생국회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는 더도 덜도 말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민생제일주의’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유 전 차관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사퇴를 촉구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직 차관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얘기로 정치권이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불안을 이유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여당을 몰아세울 작정이다. 우리당은 국군의 방위수준과 작전통제 능력 등 사실관계를 위주로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내년 대선의 공정관리 방안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맞물려 우리당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한나라당의 상설특검 주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된다.

●민생 법안 원만 처리 주목

우리당은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춘 민방위법, 부도 임대아파트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소비자 보호법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7개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재산세·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합의처리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비롯해 일부 미묘한 사안은 여야간 정치공방에 가려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