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3분기에 4조 더 푼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비교적 넉넉하게 남은 재정사업 자금을 하반기에 남김없이 쏟아붓되 이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 자금의 ‘동맥경화’를 막는 식으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주겠다는 카드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하반기에 배정된 주요 사업비 86조 9000억원 중 55%가 넘는 48조 3000억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계획됐던 3분기 재정 집행 규모보다 4조 2000억원 늘어난 것이며, 집행률도 23.8%에서 26.1%로 2.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될 추가경정예산 2조원도 3분기부터 본격 집행되기 시작해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거나(이월) 남기지(불용) 말고 제때 남김없이 쓰도록 각 부처와 공기업들에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월·불용 규모가 정부 목표대로 ‘제로(0)’수준에 근접할 경우 4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효과가 생긴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은 현재 분기별에서 월별로 실적점검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집행이 부진한 부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획처는 지난 11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으로 당초보다 ‘실탄’이 보강됐고, 전년보다 충분한 재정여력을 차질없이 집행만 한다면 인위적인 경기부양 없이도 경기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창업 中企 5년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13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305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2∼3년간 유예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성장동력산업·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유예대상은 2006년도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사업을 확대해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경우로 최소한 10명 이상 새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고용증대 중소기업은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3년간 각각 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200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3년간 조사가 유예되며, 지방 소재 창업 중소기업은 2011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단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그칠 것”

하지만 경기침체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단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부가 3분기에 재정을 늘려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경기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는 등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3분기에 예산 집행만으로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경기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려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