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로 읽는책] 美 대북접근법 옳은가

‘범죄국가,북한 그리고 미국’ 개번 매코맥 지음 이카루스 미디어 펴냄

보수주의의 가장 큰 미덕은 뭐니뭐니해도 현실적이라는 데 있다. 한·미관계가 단적인 예다. 아무리 ‘자주’와 ‘민족’이 좋아도 ‘현실을 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보수주의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당위’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라는 ‘현실’을 보라는 것. 그런데 이게 대북관계로 옮아가면 싹 바뀐다.‘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반도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북한은 증발해버리고 ‘비도덕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무너져야만 할, 응징해야만 할’ 정권만 남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현실’보다 ‘당위’를 택한다.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인 분석은 뭘까.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명예교수의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이카루스 미디어 펴냄)이 번역돼 나왔다. 매코맥 교수는 ‘토건국가’ 개념으로 유명한 일본 연구자다. 토건국가란 건설경기를 부풀린 뒤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나눠먹는 일본의 정·관·재계 커넥션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일본 버블’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정책이나 경기부양론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저자의 출발점은 간단하다. 북핵문제건 인권문제건 대북문제에서 원리주의나 도덕적 관점을 빼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임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부터 핵공격 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이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핵을 선택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본다. 더구나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나 급작스러운 미사일 발사처럼 거칠고 무례하기 짝이 없지만,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평화롭게 살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그렇기에 외려 일관성 없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쪽은 미국이다. 인권문제 역시 진정으로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런 일관된 북한의 목소리를 호도하고 무시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이런 미국에 업혀 야심 키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야말로 아시아인이면서 아시아인임을 부정하는 정신분열증으로,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비판한다. 일본 연구자답게 저자는 주된 독자를 미국·일본 사람들로 상정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째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듯싶다.1만 5000원.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