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낙농 개방땐 1兆 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축산과 낙농(우유) 분야에서만 5000억∼1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쌀을 제외한 전체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1조 4500억∼2조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 이외에 쇠고기와 고추·우유 등의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차 회의가 열리기 앞서 이달 중순 미국측에 이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양허 초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없는 전품목 관세철폐를 계속 요구하는 데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이 중복돼 협상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4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aT)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철폐 품목과 예외인정 품목을 구분하되, 주요 민감품목은 대부분 예외적인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콩, 곡물류중 피해 가장 클듯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한·미 FTA의 주요농산물별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 생산액은 연평균 1960억∼5300억원 감소하고 국산 쇠고기 값은 8.7%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5조원으로 추산되는 쌀 생산 감소액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분야다.

부분별 피해액은 ▲쇠고기 등 축산 4949억∼9274억원 ▲우유 457억∼747억원 ▲쌀을 제외한 콩 등 곡물 5086억∼5623억원 ▲사과 등 과일 284억∼4819억원 ▲고추 등 채소·특작물 1136억∼2117억원 등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류 가운에서는 콩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산 콩은 미국산에 비해 가격이 8배 정도 비싸다. 이 때문에 국산 콩 가격의 하락 폭은 87%에 이르러 271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과일류 가운데는 사과가 평균 1264억원, 포도 1135억원, 감귤 793억원, 배 434억원, 복숭아 221억원 등 전체적으로 5000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우유 602억원, 인삼 319억원, 토마토 172억원, 땅콩 24억원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쌀, 쇠고기, 고추 등 민감품목 우선 순위

보고서는 특히 한·미FTA 3차 협상에 앞서 미국과 교환할 양허안에 포함시킬 민감품목의 우선 순위를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쌀, 고추, 한우, 돼지, 배추, 우유, 딸기 등의 순서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산액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쌀, 한우, 콩,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 순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력 기준으로는 참깨, 콩, 느타리버섯, 쌀, 인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지역 집중도 측면에서는 감귤, 참외, 인삼, 오이, 상추가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