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대가 논문지도’ 의혹도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억대의 연구용역을 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 부총리의 도덕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 시절인 1997년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 500만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받아 8명의 연구자와 함께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당시 구청장은 진영호씨였다.

김 부총리는 2001년 3∼8월에는 성북구청으로부터 47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21세기 성북비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에는 국민대 조경호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진 전 구청장은 이듬해인 2002년 2월 ‘지방행정수요 파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성북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 국민대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진 전 구청장의 논문은 김 부총리 보고서의 조사통계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김 부총리는 진 전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가 연구용역을 대가로 진 전 구청장의 논문을 대충 심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