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어디에도 상거래 중지 내용없다”

통일부가 25일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부 김병대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할 이유 없다.’는 글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은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측에 건네지는 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WMD 개발에 쓰여졌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어느 국가도 북한과 어떠한 경제적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어디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중지하라는 내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