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관이 ‘美정책 성공아니다’ 말하면 안되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 방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특유의 ‘반어법’을 통해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들어가면서 “싱거운 소리 한번 할까요.”라며 의원들의 비판적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는 장관의 자세를 화두로 꺼냈다.‘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적극 엄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 기류에 제동을 걸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노대통령

노 대통령은 장관들의 소신있는 국회 답변의 사례로 “그럼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이냐.”,“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또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의 오류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반문도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일요일 아침에)TV를 봤다.”면서 “이종석 장관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패를 굳이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취지로 말했다.”며 이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특히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의 장관이 ‘미국의 정책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밝혀 미사일 사태 이후 미국보다 정부 쪽으로 쏟아지는 대북 정책 실패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장관을)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치열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외견상 이 장관 문제를 계기로 국회의 ‘원칙없는 비판’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동시에 장관들에게 국회에 대해 정중하되 당당한 자세를 요구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함의는 간단찮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인 미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채택 이후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적인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화 해결의 원칙을 내세운 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이런 복잡한 심사를 장관들의 소신 답변을 빗대 ‘에둘러’ 표출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노 대통령이 이 장관의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할 말이 없다.”면서 곤혹스러워 했지만, 한나라당은 ‘특유의 오기 발언’,‘아마추어리즘의 극치’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