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공세’ 재시동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강재섭 대표는 24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개정 사학법의 시행 중단을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개정 사학법이 지난 1일 발효됐기 때문에 헌재가 신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부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강요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때까지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당과 빨리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등 일부 법 조항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유야무야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 이어 7·26 재보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완패할 경우,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담겨 있는 듯하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