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비차관, 南北경협 중단 압박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지난 16∼18일 한국을 다녀간 여파가 상당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계획된 한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이지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란 관점에서다.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와 남북경협 사업이 상충되면서 한·미간 안보리 후폭풍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논의했나

레비 차관은 지난 16일 도착했으나 휴일인 관계로 18일 출국 직전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1차관을 비롯, 재경부 2차관, 금융정보원(FIU)원장, 청와대 당국자 1명을 만났다. 미국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 대책을 국제금융면에서 총괄하는 레비 차관은 주 카운터파트인 재경부 측과 테러 방지를 위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즉 기술적 문제를 기본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외교부와는 북한 문제를 주로 다뤘다. 미 재무부가 조사 중인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미측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레비 차관은 “미 행정부 고위층에서 지난 2000년 해제했던 대북경제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중단 요구?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으며 대북 정책은 재무부의 소관도 아니다.”라고 했다. 추가 금융제재를 언급하거나 우리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일각에서 안보리 결의와 우리의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이 혹시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설명을 해줬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레비 차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인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방한 사실 왜 설명 안 했나

레비 차관이 서울을 떠난 하루 뒤 브리핑에 나선 정부 당국자는 지난주 미측과 레비 차관 방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것을 건의했지만 미측은 알리지 말자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글레이서 미 재무부 부차관보 방한 이후 한·미간 대북 추가 경제제재 논의 여부를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음을 의식한 것으로, 특히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유엔안보리 후속 움직임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했다고 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