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어떤 것들 있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추가 금융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가운데 금융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북한 법인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내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앞으로 이같은 조치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금융제재와 함께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 컨테이너보안조치(CSI)와 같은 물리적인 제재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해상에서 미사일이나 WMD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는 PSI의 확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미 대북 압박 방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