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둑 복구기준 따랐나’가 배상 관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양평동 주민)

“복구가 끝난 뒤 원인조사를 거쳐 보상범위를 정하겠다.”(서울시)

지난 16일 안양천 제방 붕괴로 침수피해를 본 양평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18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조사팀을 꾸려 정밀 조사한 뒤 책임 소재를 가려 보상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둑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철 9호선 공사장의 물을 모두 빼낸 뒤 실시된다.

1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 식당에서 주민 대표와 한전, 지하철9호선 공사 907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들이 촛불을 켜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서울시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법정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침수된 중소기업에는 최고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알선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과 서울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을 허물고 복구공사를 한 것이 관련 기준을 따랐는지, 아니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호우가 불가항력이었는지가 공방의 초점이다. 또 주민들 주장대로 피해 원인이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제시한 공사기준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잘 따랐다면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책임이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8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제방 옆 S스포츠 센터 이모씨는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만 2억∼3억원이다. 비가 100㎜ 넘게 와도 끄떡 없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안양천 둑이 터져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불복해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몇년이 걸릴 전망이다.1984년 일어난 마포구 망원유수지 홍수피해 소송에서 주민 3700가구가 서울시로부터 53억원을 배상받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조현석 김준석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