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 불지핀 임채정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이 ‘제10차 개헌’의 기치를 치켜세웠다.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서다.

임 의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정 국회의장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연구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에 나선 그가 개헌 논의를 더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임 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과 국가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도 제시했다.

임 의장의 이날 언급은 제헌절을 계기로 입법부 차원에서 개헌논의를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대선과 맞물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강재섭 신임 대표는 “개헌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임 의장은 이날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잠재적인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이나 정동영 전 의장 등은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현 정부 임기내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개헌에는 공감하나 시기는 대선 이후가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임 의장은 이를 감안해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미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