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침체의 늪’ 탈출 몸부림

아노미(anomie)인가, 진화를 향한 예정된 과정인가.

침체의 늪에 빠진 환경운동 단체들이 분분한 내부 논란과 함께 활로를 찾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대중의 외면은 더해가는데 (환경운동의)미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운동의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개발·성장 우선주의에 맥 못추고 끌려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여성·평화·농업·복지 등 다른 시민운동 진영과 범 진보연대를 모색하는가 하면,‘시민운동의 정치중립성’이란 금기를 깨고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가 ‘생태적 대안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난 13∼15일 경기 용인시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가진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에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

●활동가 200여명 집단 토론회

전국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시 숙명여자대학교 연수원에서 일선 활동가를 비롯한 내·외부 인사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단 토론회를 벌였다.‘생태적 대안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재발견’이란 큰 주제에서 드러나듯 환경운동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달리 말하면,“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 시작된 환경운동은 비약적 성장을 거쳐 1990년대 중반 무렵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지속적인 쇠락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엔 거의 모든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저항해 온 새만금·천성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결정타를 맞은 형국이다.

무엇이 환경운동, 환경단체의 위기상황을 불렀을까. 다양한 진단이 쏟아졌다. 우선 환경단체의 획일화 경향과 몸집 불리기에 대한 자체 비판이 나왔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단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회원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중앙단체의 규모가 과거보다 세 배 이상 커졌다. 그러면서도 환경담론이나 이론의 분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표준화돼 버렸다.”고 말했다. 한양대 정규호 연구교수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환경단체들은 국가차원의 정책적 과제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중앙권력의 구조변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환경단체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오늘날 부메랑처럼 시민운동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의 성과들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결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보다 한층 직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노현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환경위원은 “환경단체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진행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국책개발에 대해 어떻게 집요하게 싸울 수 있겠는가.”란 따가운 물음을 던졌다. 결국 환경운동의 실패 요인은 “스스로 위기요인을 축적시켜 온 환경단체 내부에 있다.”는 말이다.

●환경단체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이런 진단들이 위기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의 내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분야의 ‘외적 상황’이 환경운동을 구석으로 몰고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진단도 설득력있게 제시됐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에 이르러 ‘절차적으로 완성된 민주주의’가 개발주의, 제도주의, 전문가주의와 강하게 결합한 것이 환경운동의 정체성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정규호 연구교수는 “개발독재 시절의 개발주의와는 달리 현재의 신개발주의는 나름의 법적 절차와 제도적 합리성에 터잡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개발주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제도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희석되거나, 투쟁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부작용이 환경운동 진영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새로운 길은 어디에서 열릴 수 있을까. 이번 토론회에서 화두로 던져진 키워드는 ‘연대’와 ‘정치세력화’였다. 우선 그 동안 대형 개발사업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환경단체간 ‘저항적 연대’가 이뤄지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이보다 연대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최승국 협동사무처장은 이와 관련,“생태주의, 녹색주의, 생명운동,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환경담론을 하나의 큰 개념으로 통일하고, 사회의 여러 진보진영과 연대해서 구체적인 공동의 미래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도 “토건·개발주의 국가를 해체하고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거대한 사회적 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 진영이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현재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대부분은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당을 지향하겠지만 일단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별개의 시민정치조직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 결성 움직임도 이미 구체화한 상태다.2004년 환경·여성·풀뿌리자치운동을 비롯한 각 방면의 활동가들이 만든 초록정치연대는 지난 4일 녹색대안정당 설립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녹색당 창당의 청사진과 조직기반 마련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당 결성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지금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운동을 정비하고 운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환경정의 오성규 처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희망제작소 김광식 부소장도 “수 년전부터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상이나 이념적 좌표 그리고 이를 추진할 주체적 역량도 없는 실정”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부소장은 “1990년대를 풍미했던 주류 환경단체들이 내용없는 경쟁과 분열, 갈등으로 인해 대중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면서 “지금은 정치세력화를 섣불리 주장할 게 아니라 리더십의 상실과 조직 이기주의 난무, 개별 단체의 이익 집착 같은 현상을 급진적으로 파괴해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향후 진로를 둘러싼 환경단체들의 ‘분화(分化)’와 ‘통합’이 바야흐로 본격화한 느낌이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