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전북, 488만평서 280만평으로 줄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11개 시·도가 입지 선정 당시 제시했던 개발면적 1759만평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수요분석 결과, 적정 개발면적은 1306만평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면적이 줄어든 곳은 총 4곳. 전북이 당초 488만평에서 280만평으로 208만평이 줄었고, 이어 광주·전남이 150만평 줄어든 230만평, 충북은 66만평 감소한 209만평, 경북은 65만평 줄어든 105만평이 됐다. 이같은 기본구상에 따라 내년 초까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추가 미세조정도 가능하다. 경남과 제주는 20만평,16만평씩 늘었다.
김채규 혁신도시팀장은 “당초 발표된 혁신도시 면적은 지자체에서 수요조사 없이 지정해 요청한 것”이라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반발등 후유증 클 듯
규모의 경제화·합리화를 위해 면적을 조정했다지만 건교부는 당초 혁신도시를 선정할 때 규모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혁신도시 규모 축소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과 땅값 추가 상승도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혁신도시의 규모 조정으로 비혁신도시로 바뀌는 땅값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마구잡이 혁신도시 지정으로 땅값만 부풀리게 됐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해 6월 이전기관 지역이 발표되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땅값이 들썩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의 지난해 지가상승률은 11.21%로 같은 기간 전남도 상승률인 2.45%보다 5배가량 높았다.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완주도 지난 2005년 지가상승률이 무려 3.14%로 같은 기간 전북도 상승률인 1.38%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