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장] “부시 ‘카우보이 외교’ 끝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지근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의 카우보이식 ‘외교 독트린’이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 준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짚었다.

타임은 17일자 커버스토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60회 생일축하 파티에서 확인된 것은 그가 상처투성이의 세계에 내던져진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에게는 국민의 지지를 잃은 이라크 사태, 되살아난 아프가니스탄 저항, 접점이 보이지 않는 이란핵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조짐 같은 갖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다.60회 생일상을 이틀 앞당겨 차린 지난 4일, 북한 정권이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하나가 미 본토를 겨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난국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몇년 전만 해도 튀어나왔을 법한 ‘무(無)관용’,‘악의 축’이나 ‘선제공격’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우방·동맹과 협력해 하나의 메시지를 (평양에)계속 보낼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선 30여분 동안 외교적 옵션에 할애했다.

이는 단순한 자구 변경이나 수위 조절을 뛰어넘어 외교정책에 훨씬 크고 심각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자 개리 배스는 ‘독트린의 소멸’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카우보이 외교의 종언’이라고 잡지는 덧붙였다.

이슬람 테러집단이나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전력을 동원하기 전에,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돕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선제공격을 가하는 전략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늠름하게 활보하던 이 최고사령관(부시 대통령)에게 체화된 독트린의 열정은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 우방은 물론 적까지도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점을 알아채고 이를 활용하고 있어 워싱턴의 영향력은 계속 잠식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임명한 것도 우방과의 벌어진 틈을 봉합하고 북한·이란과의 다원 협상에 그녀의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경험을 활용하려는 계산에서였다.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인 접근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트린의 가장 큰 착각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도 중동 재편전략을 수행할 수 있고 비우호적인 정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것이라고 잡지는 덧붙였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