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고무줄 구형’ 없앤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 시안을 처음으로 마련, 이달 초부터 전국 일선 청에서 5·31 지방선거 입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안을 보안해 5·31지방선거 외에도 대선이나 총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형 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50만∼100만원씩의 벌금액수나 1∼6개월씩의 징역기간이 가중되는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개 선거사범을 초범·재범·3범 이상으로 나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본등급이 7등급인 금품제공사범의 경우 선거 1년 전 친목단체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0만원을 건넸다면 기본등급인 7등급에, 시기(선거일 1년 전,-2등급), 횟수(5차례,+1등급), 행위주체(친목단체,-1등급), 제공사유(선거운동 대가,-1등급), 액수(50만원,+7등급)를 각각 더하고 빼서 나온 11등급이 된다.

검찰은 구형기준표로 지역이나 정당, 당선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구형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