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파장] 정부대응 미온적 신중
정부는 우선 5일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면 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로 규정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속에서 미사일 발사를 국제적인 이슈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되’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른바 ‘신중론’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익과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답답함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술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대응 방향과 관련,‘대북관계에 있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인 부담’ 즉 쌀과 비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 추진해 나갈 방침도 내세웠다.
청와대측은 자칫 중심 없는 대응은 북한의 각본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 일본에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더욱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처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서주석 안보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미리 준비한 전략적인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발표, 안보관계 장관회의 등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의 결과라는 해명이다.‘오락가락 대응’‘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