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 퇴진과 교육현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0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성과급 차등지급, 외국어고 지역제한 모집, 학교 급식 문제 등 교육현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오후 급식사고 등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뒤,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예견된 일”,“다소 의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학교 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5·31지방선거 이후부터 정치 복귀를 생각 중이었다고 했지만 최근 터진 급식사고가 직접적인 사퇴표명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교육철학에서 참여정부와 일치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맞추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경제부총리 시절만 하더라도 교육시장에 경쟁원리 도입,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사고 확대도입 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교육부 수장을 맡은 뒤 교육의 형평성 제고, 교육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및 자사고 설립억제 등을 강조, 평준화 해체론자들로터 “사람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마당에 최근 불거진 외고 신입생 모집지역 제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교육계 현안은?

교육계의 관심은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쏠려 있다.▲교원평가 ▲차등성과급 지급폭 확대 ▲외국어고 모집지역제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통폐합 ▲자사고 설립억제 및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국제중 설립여부 등이다. 교원평가 실시 및 차등성과급제 지급폭 확대는 전교조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처럼 반대 입장이다. 외고 모집제한이나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해당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 바뀌나?

김 부총리는 이날 45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 외고 신입생 지역제한 모집 방침에 대해 10분 정도 설명했다. 외고 졸업생인 자신의 딸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해명했다.



그는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외고 모집제한 방침을 유예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