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툭하면 바뀌고 부처간 중복 심해 1조8000억 들이고 실패 할수도”

부산 신발, 대전 정보통신 등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정부 부처들이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지방정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역전략산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28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 실장은 “정부가 지역경제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1조 8073억원을 투입,4대 및 9대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과 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까지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은 ▲부산 신소재·신발 ▲대구 섬유·모바일 ▲광주 광전자부품 ▲경남 기계·로봇 등이다.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대전·충청권과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 등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전략사업의 경우 당초 2003년까지는 1개 산업만 선정했으나 나중에는 지역별로 2∼3개 산업에 주력하도록 바뀌었다.9대 진흥사업도 처음에는 3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다가 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과 유망산업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지역별로 4개 산업만 선정토록 했다.

고 실장은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전략업종이 바뀌고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중·장기적 변화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 추구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처간 조정 없이 추진되는 중복사업

고 실장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 등과 유사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운영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정보통신부의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환경부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학협력 활성화지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중앙부처들은 지역마다 따로 사업집행기관들을 두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내에서는 한때 지역산업육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실·국별로 혼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지역사업의 주체인 지방대학들도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곳에 중복 신청하거나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들을 따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심부족으로 사업비 크게 부족

지난 1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특화센터 등 6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86.2%가 “운영비 부족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경북의 한 지역센터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물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은 충분하지만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이 열악해 사업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고 실장은 “지방정부가 지금처럼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건물과 장비의 노후화로 빠른 시간 안에 인프라 가치가 소멸되고 지역전략사업은 실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지원을 중단하면 기존의 투자가 낭비된다.”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이나 2008년부터 성과를 평가한 뒤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만 신규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종합적인 산업발전 로드맵을 작성했는지 여부 ▲중앙 부처간 유사한 사업의 통합·폐쇄 가능성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