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청회도 무산
이날 공청회는 제조·일반분야, 기타분야, 서비스분야, 농수산분야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00여명이 ‘한·미 FTA 통합협정문 공개’,‘졸속 공청회 즉각 중단’ 요구로 정상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마치겠다.”면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은 재량으로 즉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며 공청회 중단을 사실상 선언했다.
공청회는 오전 9시40분쯤 김종훈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하던 중 FTA협상에 반대하는 농민·시민단체 회원들이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라.”며 단상에 올라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자들을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선정,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통합협정문 공개후 공청회를 새로 열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의 설전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결국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던 2개 분과는 시작조차 못했다. 오후 들어 공청회가 속개는 됐으나 토론자들의 주제발표 없이 오후 5시까지 정부측과 농민·시민단체간에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상의 문제 등을 놓고 설전만 거듭하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으며 공청회 개최 절차도 바로 하루 전인 어제 공개했다.”면서 “주제발표를 할 토론자들도 거의 모두 FTA 찬성론자 일색”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2일 정부 주최 1차 공청회도 농민·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시작 30여분만에 중단됐다.
정부 합동 공청회가 두차례나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와 FTA협상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차상 문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앞으로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