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정부탓만 하는 급식개선 기사들/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은 무엇일까. 지난 4월 모교에서 교생실습을 할 때, 종이 울리자마자 앞 다투어 급식실로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쁜 아침시간에 제대로 밥을 챙겨 먹기란 쉽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지금은 더더욱 집에서 자녀에게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주기 어렵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점심, 저녁 두 끼의 급식에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지금의 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된 영양공급원’인 것이다. 급식은 실로 중요한 문제였다.

지난 21∼22일 위탁급식업체 CJ푸드시스템이 급식하는 수도권 중·고교 26곳의 학생 1200명에게서 대규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23,24일자 각 신문은 이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보도를 내놓았다. 언론의 비판은 주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당국과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한 부실 하청업체를 향했다.

“(일제 단속을 벌이고도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보건당국의 허술한 식품관리”,“음식재료를 공급한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CJ푸드시스템에서 불량재료를 걸러내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24일 3면),“당국의 관리소홀과 늑장대응, 위탁업체의 허술한 위생 및 유통관리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인재”(24일 사설) 등 서울신문 보도도 결국은 정부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윤 추구를 지상 과제로 하는 대기업이 굳이 학교 급식사업에까지 뛰어든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보도는 없었다. 이 사건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에 대해 ‘대기업 집중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폐해의 일부일 뿐이라는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직영급식은 일일이 점검하고 관리하기 귀찮은 반면, 대기업 위탁을 하면 만일 사고가 나도 대기업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학교측의 안일한 태도도 충분히 지적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이 ‘당국의 감독 소홀’만 탓하고, 근본적인 대안 대신 정부의 관리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언론 보도는 학교 급식을 ‘식중독 사고만 안 나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인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언론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2004년 학교급식조례 논란부터 최근 지방선거까지 급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조례는 지자체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국산 유기농산물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2004년 이 조례가(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여)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급식법 12조에도 “미국 농무부장관은 학교급식 담당자로 하여금 실제 가능한 최대한도로 미국산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언론은 광역단체장들의 굵직한 개발공약이나 정치공방에 치중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후보들의 ‘학교 급식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런 ‘자잘한’ 정책은 언론에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수록 아동·청소년의 영양과 관련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커진다.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을 ‘식중독만 막으면 된다.’에서 ‘초·중·고 12년간 아이들의 주된 영양공급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정부 관리·감독 강화”처럼 하나마나한 주문 말고,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적당한지, 그를 보완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