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미흡” 여야 한목소리
한나라당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대북정책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정부를 ‘두둔’하기보다는 북한 미사일 관리 실패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 미사일 위기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대북 정책 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오는 10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대가로 2000억원 상당의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란 보도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북측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전혀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추진설을 부인했다.
그러자 박진 의원이 바통을 이어 “전 세계가 북한 미사일 사태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굳이 ‘인공위성이다.’,‘한반도 위협은 아니다.’는 식으로 북한 입장 대변하고 두둔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천 의원은 “참여정부가 북핵·미사일 관리에 있어 국민의 정부에 이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인수위 출신들의 ‘승진 축하파티’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북한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참여정부 출범 때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외교분과위 출신 인사들이 서대문의 한 식당에 군납 양주 10병을 갖다 놓고 축하 파티를 했다.”면서 “이 자리에 이 장관과 청와대 안보수석, 합참 작전부장, 공군 준장 등이 모여 자화자찬했는데 이런 무사안일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수위 참여 인사들이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난다. 당시 시점에서 한달 전에 승진한 사람이 있었지만 승진 축하를 위해 만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국 강경론자들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같은 당 최성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되고 북·미간에 일체의 직접적 대화채널이 없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원은 “북한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서해교전 등 군사적 위협에 즉각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고 해도 미국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 박지연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