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22곳 48명 고발

교비를 빼돌리거나 편·입학 및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학 재정운용과 직무실태 특별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22개 사학재단의 설립자와 이사장 등 48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계자가 고발된 사학은 대학이 7개교, 중·고교가 15개교로 감사를 받은 124개교의 2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5개교, 지방이 17개교이다. 직위별로는 설립자·이사장이 11명, 총장·학장·교장이 7명, 학교 및 법인 직원이 22명, 업체 관련자가 7명 등이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에서 “감사 결과 90여개교에서 모두 250여건의 문제점을 찾아냈으며,30여곳만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라면서 “세금 포탈이나 부동산 투기 등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안에는 해당 부처에 통보, 고발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 등 공금으로 설립자·이사장의 개인 빚을 갚는 등의 공금 횡령 ▲공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의 불법·편법 유출 ▲공사나 물품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액만 무려 953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교비나 법인재산 손실이 5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금 횡령·유용 236억원, 세금 포탈 150억원, 금품 수수 3억원 등의 순이다. 이 국장은 “일부 사학과 교육청 관계자가 사학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사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시설비 등 보조금을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