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3배로 임금피크제 전면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 기준으로 30%까지 확대된다.

또 그 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로 시행됐던 임금피크제가 전면 실시된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차츰 임금도 줄이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임금피크제를 확대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