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시민단체 ‘약값 적정화’ 충돌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협의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연합도 이날 조선호텔 앞에서 집회를 갖고 “KRPIA의 주장은 국민 건강보다 폭리만을 염두에 둔 이기적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RPIA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해외 신약의 국내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30%를 점유하는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보건의료연합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허술한 약가정책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챙겨왔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산 신약의 평균 약값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특허기간을 늘려 국내 복제의약품의 생산까지도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약품의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의료연합은 “KRPIA가 주한미국 대사관과 유럽연합(EU)을 통해 정부의 고유한 정책주권 사항인 약가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약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주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최근의 한·미 FTA협상에서도 미국측이 우리의 약가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복지부는 변함없이 당초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모든 의약품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현행 ‘관리방식’ 대신 비용에 견줘 효과가 좋은 의약품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