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포동 7일내 발사 가능”

북한의 ‘미사일 위기설’이 또 다시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지난 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8년 만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시보다 더 엄중하다는 게 정부측의 관측이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남북 6·15 6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과 미사일 위기설이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만약의 사태시 대처 방안을 놓고 한·미간 균열과 함께 국내 여론도 분열될 가능성도 높다.

●발사 준비 징후 지난달초 포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는 지난달 초부터 포착됐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15일 반기문 외교장관의 ‘심각한 우려’표명과 관련,“상황이 만약 이대로 간다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계산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발사대 장착과 고체 연료 주입을 남겨 놓은 상태”라면서 “위성 사진을 찍으라는 듯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대 주변에 미사일 부품을 쌓아 놓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정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발사 기술 보유 여부인데,98년 발사 당시 북한은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8년 전보다 기술이 발전,3단계 추진 로켓을 개발했다는 관측이 많다.

●“정말 발사할까. 북한의 셈법은”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미사일을 발사해서 득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8년에도 온갖 경고를 무시하고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미·일의 식량지원 중단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등 ‘대가’가 뒤따랐다. 안보리에 회부되면 적어도 국제사회 우려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에서 긴장감만 극도로 높인 채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9·11 테러로 인한 국제사회의 근본적 변화, 북한의 핵보유 능력이 증가했다는 추정, 부시 행정부의 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북한측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평양방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점도 북한이 예의 ‘벼랑끝 전술’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된 배경이란 것이다.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