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예산 경기활성화 전용 재경부 “기획처와 협의”

정부는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금으로 요청한 예산 3조 2000억원을 경기 활성화에 쓰자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원칙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적자금 회수에 여유가 생기면 이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당의 지적에 따라 검토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실제 얼마나 더 회수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뤄져 2002년 계산보다는 자금회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떠안을 재정과 금융기관의 부담도 협의를 거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3조 2000억원을 요구한 것은 2004년 이후 상환예산을 과소평가한 데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해방 기획예산처 예산운용실장은 “재경부와 협의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1차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