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정책 코드’ 이상징후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둘러싸고 당청간 ‘정책 동조회로’에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뇌관은 부동산 정책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관성’을 강조하며 아예 “변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아직은 서로 얼굴을 붉힐 만큼 대립각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정책 이견은 향후 범여권의 재편과정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더 이상의 혼란은 없다.”

최근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 수정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분적 보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골간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강해서가 아니라 집값을 못잡은 데 따른 것”이라며 수정론에 쐐기를 박았다. 전날 재야파의 이호웅 의원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개혁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급기야 김근태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서 “당이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는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저항없는 개혁없다.”

당장 청와대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여당 내부의 혼란 양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김근태 의장의 취임 축하인사차 당사를 찾은 이병완 비서실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당정협의를 통해 같이 협의하기를 희망한다.”며 ‘경고성’ 언급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 피로증’을 언급하면서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한다.”면서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교육개혁을 교조적인 논리로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의 완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자들의 자세를 강조한 것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여당에서 거론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또 장기거주한 1가구 1주택자, 수입이 없는 은퇴노령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의 형평을 들어 선을 그었다.

박홍기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