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주선회씨 헌재소장 유력

오는 8∼9월 윤영철(고시 11회)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 헌재 재판관 5명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재판관 교체가 두세달 앞으로 다가온 11일 새 헌재 재판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몫 2명, 여·야몫 각 1명, 대법원장몫 1명 교체

권성(사시 8회) 재판관이 퇴임하는 8월13일에 공석이 1석 생긴다. 윤 소장을 비롯해 김효종(8회)·김경일(8회)·송인준(10회) 재판관이 함께 퇴임하는 9월14일에는 4석이 빈다. 대통령 지명이 2명, 국회 야당 지명이 1명,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인사가 1명, 대법원장 지명이 1명이다.3권분립 구현을 위해 헌재 재판관은 3명씩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나눠서 지명하게 돼 있다.

●헌재 출신 소장 나올까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는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8회) 대법관과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주선회(10회) 재판관이 유력하다. 헌법학 박사인 이 대법관은 헌재 출범에도 관여했다. 주 재판관은 “출범 18년을 맞은 헌재 내부에서 수장을 배출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 같은 이유로 김경일 재판관과 노무현 대통령 사시 동기인 조대현(17회) 재판관도 물망에 오른다.

직역·출신지역·연령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름이 거명되는 인사는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등.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과 노 대통령 사시 동기인 이종백(17회) 부산고검장, 서상홍(17회) 헌재 사무처장도 있다.

●여성 재판관 한명 더?



여성 인사로는 김덕현(22회) 변호사가 있지만, 기수가 낮다는 점이 걸린다. 재야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문흥수(21회)·김형태(23회)·조용환(24회)·김선수(27회) 변호사와 학계 윤진수(18회)·정종섭(24회) 서울대 법대 교수, 김승대(23회) 부산대 법대 교수 등과 겨루기에는 약간 힘이 부친다는 게 중론이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