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지방선거제 문제점 지적할 때/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신문은 여당이 참패한 이유와 전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여당의 실정과 대통령의 국민정서에 대한 몰이해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향후 정계 개편의 방향과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문이 선거 결과를 놓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선거기간 동안에도 그랬지만 지나치게 선거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향후 정국에 대한 ‘봉사 문고리 잡기’식의 예측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흔히 지적되는 ‘경마 저널리즘’이 선거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참 공약을 한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었는지, 유권자들은 올바른 한 표를 행사했는지, 왜 정당중심의 투표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나치게 선거 후에 누가 승자와 패자인지, 그리고 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집착하고 있다.

투표 다음날인 6월1일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대권가도 활짝 박근혜’,‘책임론 기로에선 정동영’,‘노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과 같은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날인 6월2일 지방선거 특집 면에서도 ‘당 정체성·진로 못 찾아 허우적’,‘압승 부메랑 돌아올라 몸 낮춘 한나라’ 등과 같은 기사로 가득하다. 그나마 표심을 분석한 ‘말만 서민정당, 노점상도 부자당 찍어’와 같은 기사가 경마저널리즘을 비켜간 사례이다.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더욱 아쉬웠던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광역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는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의 보도 태도였다.

투표 시점까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누가 출마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 거리를 가득 메운 플래카드와 명함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구분하는 데 혼란만 더했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1인 6표제 등으로 후보 분간이 너무 어려웠다. 후보에 대한 정보 파악을 지나치게 유권자의 몫으로 돌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신문 만이라도 지역 특별판을 만들어 선거제도와 후보자를 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신문이 이번 선거에서는 1명이 한번에 3장씩 두 번에 걸쳐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했다. 이러한 투표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유권자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어느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의 잘못된 기표로 투표기가 한 투표함의 투표용지 가운데 6.5%를 분류하지 못했다.6.5%이면 득표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은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종용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나마 서울신문은 투표 하루 전인 5월30일에 친절하게 그림과 도표까지 동원하여 투표방식을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방식에 대한 설명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려야 했다.

선거후 유권자의 선거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출마자와 득표결과를 속시원하게 제시한 보도는 없었다. 심지어 이미 당선자의 발표가 끝난 선거 다음날까지도 후보별 득표 현황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신문만 하더라도 6월2일자에서 지역별 당선자만을 보도했을 뿐이다.



지방선거후 선거과정과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보도를 접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선거결과와 향후 정국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측과 해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찾아 보도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기능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