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 재정·공공경제학회장 “세금인상은 조세비용만 초래할수도”

한국 재정·공공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지출구조의 비효율로 세금인상에 따른 지출규모 증대는 편익보다 비용만 초래할 위험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동서고금을 통해 조세정책이 화근이 된 예가 많음에도 권력을 잡으면 세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 힘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